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하면 기본적으로 민사법정이율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많은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그 약정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대신에 친구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보호조사는 법원에서 궁금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듣기 위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가정보호조사에 동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계좌이체내역 외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까지도 증명이 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이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전부인바, 그의 동선에 있는 cctv 영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특정을 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무력으로 제압을 하겠다는 발언도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위와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로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혼은 기록이 남지만, 혼인무효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일러가 동파된 것이 명확하다면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했다는 점을 추후 법률분쟁에서 주장할 수 있어 들어가서 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