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b의 돈을 빌려갔든 아니든 b의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진행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형태에 따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금전소비대차 혹은 조합계약,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에서의 비전형의 무명계약의 일종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어떤 형태의 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사실혼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이를 근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권리행사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전자화가 안 되어 있어 온라인 제출은 어렵습니다. 법원에 내는 의견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기재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왜 부인하는지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동의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봉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선강간이라는 죄명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나 요건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방어를 제대로 못하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같이 가도 되나 성인이라면 조사참여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