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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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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112로 허위신고했을경우ᆢᆢ

밑에집에서 우리가 뛰지도않았는데 뛰었다고 계속 112에 허위신고해서 경찰관을 오게한경우 이거 그신고자를 역으로 고소할수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여지가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신고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허위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하여야 무고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허위신고 자체에 대해서 해당 경찰서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