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만약 경찰이 사건에 출동을 나갔는데 사람이 다칠 것을 예견하고 119신고를 미리 하였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119가 도착하였다면 거짓신고로 처분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어 신고를 한 것이라면 허위신고라고 보기어려워 거짓신고로 처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19 신고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 신고를 하고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