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19에 허위신고시에는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수시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신고해서 출동해서 허탕을 쳤을때 신고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119나 112거짓신고시 6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해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공무집행방해까지 덕용이 가능합니다.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6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고 그 사안이 중대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119나 112허위신고는 경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구류 도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만약 112와 119는 긴급신고입니다. 그래서 허위로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 거짓신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법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허위 및 장난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경찰이나 119에 허위신고를 하였을때는 허위신고로 즉결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