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로 인해서 소방차가 출동할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예전에 어릴적에 119에 장난 전화를 한적이 한번씩은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장난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소방차가 출동할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이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회 허위 신고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실제로 112나 119에서 출동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공무를 방해받게 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최근에는 테러를 하겠다며 협박전화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