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로 허위 신고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119로의 장난전화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만약 119 전화로 허위 신고한 경우 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가한베짱이 251입니다. 질문처럼 소방 업무는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119 허위 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인데 만약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2

119나 112거짓신고시 6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설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하지 마세요,구류 도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녀하세여.

우선 법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7조)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에 해당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9 허위신고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56조 1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nswer 4

만약 119허위신고를

1회했을 경우는 벌금이 200만원 부과됩니다.

2회했을 경우는 벌금이 400만원 부과되고

그이후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