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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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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수로 긴급버트눌러서 경찰에 연락이 들어온경우 처벌받나요?

뛰다가 실수로 측면버튼5회눌러서 긴급버튼떴는데 여기서 고의가 아니게 경찰에 연락이 된경우 고의가 아니여도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1회적으로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