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이 하루이틀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판결선고기일에 불참한다는 것만으로 기재하는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 가시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장이 제출되면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지는바, 이때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합니다.서면 작성은 모르겠으나, 경찰서 동행까지 원하면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그러한 가능성을 염려하여 고소자체를 하지 않으면 가능성으 0%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절차는 사건마다 처리기간이 상이한바,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번호가 있다면 수사관이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초 계약종료시에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한 점을 들어 현재 임대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질문자님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로 고소는 어렵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거절한다고 사기죄가 성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건드려서 파손이 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나 피해자분과 거래할 때 변호사를 구해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법률조력을 받으려면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피해자분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을 보내드리지 못하면 이미 고소당한 상태에서 더 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있는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 제기하시고, 본안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회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