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서적 학대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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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정서적 학대도 역시 학대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제 학대 피해를 당했는지, 그 시기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학대피해의 증거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고소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최장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기 때문에 7년 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