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이라는 법률절차가 있는바, 이러한 법적절차 없이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났다면 약식명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배상명령신청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상호가 특정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채무자의 가족들이라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를 건다는 질문이신가요? 질문자님이 위 사실관계로 민사상으로 청구를 할 채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질문자님의 피해에 가담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을 상대로 하면 되겠습니다.공소장 열람은 통상적으로 허가해줍니다.무조건이지 않습니다. 보통 공소장에서 인정되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인생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은 가계약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달라고 할 때 질문자님은 중개사에게 준 것으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려면, 이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기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