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으로 접수한다고 신고나 진정보다 사건처리가 빨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일정부터 조율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꼬추가 작아서 안들려요~"라는 발언 내용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발언경위를 살펴봤을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절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네 맞습니다.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했다가 합의결렬되는 것보다는 다투는 것이 낮습니다.민사는 과실에 의한 분실도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민사합의까지 포함되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배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드 미러에 이상이 생겼다면 질문자님은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고의로 기댄 것으로 보일 여지는 낮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을 전부 잡을 수 있는지는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봐야 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한 공동배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개인의 배상책임을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서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신상공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주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현재 상황이나 언행을 봤을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라면 사실상 보증금 회수불가 위험이 높아진 상태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시간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하고 엄벌탄원서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