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변론재개신청서 제출했는데요

Question

지난주 목요일에 도달했는데

아직까지 나의사건검색에서 변동이 없는거면

기각된건가요?

선고기일은 1월 16일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선 기각이나 승인 이런게 안뜨네요

보통 이런거 제출하고 이렇게나 시간이 지났는데 무반응이면 기각된거라던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는 허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전자소송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안에 액션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기각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여태 변화가 없다면 기각되었다고 보시는 게 타당해보이고,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