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를 보내는 척하면서 물건을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기록도 효과가 있습니다. 성인인 자녀가 작성한 진술서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안 가면 민사절차를 더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가정만으로는 방어행위였느냐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사법공조를 통해 검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도 도장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서명이나 도장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은 현재 이 기간을 도과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12월 30일이 이후에 3개월이 도과해야 묵시적 갱신해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을 제출하고, 카드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을 가해자로 판단해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고,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은 20%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