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처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바, 다른 기재내용을 봐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과실비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상 50%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노후화가 아니라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깔아놓은 러그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전문가인 장판업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고, 위 2번부터 4번은 범죄성부에 관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송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집에 알리겠다는 등의 발언이 정당화되기 어려워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극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할지, 아니면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키우고 있는 도마뱀이 a가 설명한 그 도마뱀이라면 기망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고년 관련 야한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소지행위에 대하여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원24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실제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