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사항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1대1 질문어플 (공유돼서 여럿이 본) 거기에서 누군가가 저와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초성으로 언급해 저와 한 말이 겹친 걸 싸하다고 말한 걸 봤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그사람이 한 말을 캡쳐해서 캡쳐본도 주고받은걸 봤습니다. 성립이 되나요? 제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제 상황이 맞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겠으나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대1 질문 어플에서 누군가가 당신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초성으로 언급하고, 당신의 상황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 가능성

1. ​모욕죄​: 모욕죄는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발언을 통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초성으로 언급된 내용이 당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이 당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2.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초성으로 언급된 내용이 당신을 특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사실로 인식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성만으로는 특정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캡쳐본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당신을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당신의 사회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초성으로 언급된 내용이 당신을 특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당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