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성적 호기심이 있어 연락을 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파트너를 제안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통신사와의 관계에서는 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 부분을 전남친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인 등은 전역 등으로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재직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게 급선무이며, 질문자님이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사처벌이고 렌탈료는 민사상 채무이행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다시 미납했다고 형사처벌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상 거주를 할 권리가 없어 바로 비워주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주 및 이사일자를 협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본래 이상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측의 착오에 의한 취소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으로 계약이행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