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먼저 맞았다고 하여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수사관에서는 고소장을 송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 조사를 위하여 연락할 때 보통 피고소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이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를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공소장 외 다른 증거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신청을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원상회복범위 등 문제될만한 부분을 특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주겠다고 약정을 해놓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위 약정을 입증하여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에 파다한 전세사기는 한두명을 상대로 전세를 내준 것이 아니라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전세를 한 경우로 만기가 되었을때 반환이 어렵다고 인식했던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에 법률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연락을 지속하지, 연락없다가 합의금을 마련하여 연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벌금 300만 원 이상, 5년 이내 벌금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의 사범심사를 받게 되고, 그때 강제추방,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