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기가 맞나요? 5글자 5글자

Question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사기로 걱정이 많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매우 위험하니 안 해준다 하고요.

부모님께 여쭤보니 금리가 낮으니 매물 자체도 없는 거라 하네요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은 당연히 그 돈을 자기 돈 처럼 쓰는 거고

돌려받을 때 돼서 딱 주는 주인은 '원래' 없다고 합니다..

배째면서 세입자를 구해서 그 보증금을 받는 게 당연한 악관행이라 하네요

원래 전세는 좋게 나가는 법이 없다, 못볼 꼴 보면서 하는 거다,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자산을 모으기 위해

월세로 나가는 돈을 아끼고 아파트 매매를 하기 위해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하는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어머님 친구 아들도 전세이고

상사도 월세로 살면 그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 반전세도 생각해봐라

얼마 전 가족모임에 있던 친척도 전세 살고..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전세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뉴스에 파다한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지 않나요??

세입자 구하는게 폭탄 돌리는 게 아니고 다음 세입자 구하는 게 관행이라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에 파다한 전세사기는 한두명을 상대로 전세를 내준 것이 아니라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전세를 한 경우로 만기가 되었을때 반환이 어렵다고 인식했던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행이 존재하는 건 부인하긴 어려우나 그와 별개로 지급능력이나 의사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반환을 대비하지 않는 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