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다고 해도 백허그를 하면서 과한 접촉을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으로 고소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되는 이유중에 혐의가 없어서 무죄인것과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인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중처벌사유는 많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수사단계에서 부인하다가 유죄판결이 나거나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는 경우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배사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다며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많지 않다는 기재가 상속신고를 면제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속을 받는 이상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1의 자녀는 형제2가 상속을 받는 이상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조건이 되는 교도소 수용이 안됩니다(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은 징역형, 금고형 등 형사처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량이 더 늘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개의 번호로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