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디, 프로필 사진"을 통해 이를 본 제3자(단톡방 참여인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관이 요청한 조사일정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성인이라면 아청법위반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터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최소한 피해금액인 400만원 이상은 공탁해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송중"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방송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에 관한 의견을 답변서에 기재하고, 이를 일시지급해야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용감이 많아 저렴하게 판매했는바, 내부 녹슨 부분까지 질문자님이 알 수 없어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하자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환불여부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인이 임의로 정한 배상액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제2항의 발언은 해악의 고지가 없고, 제1항의 내용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