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본인의 우려("유포될까 불안하다")만으로는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카촬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만 사건화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탄핵판례로 봤을때,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클래치백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사정없이 소액사기건에 초범이라면 3호이하의 처분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측에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동의를 했더라도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본래 훼손되어 있던 부분은 임대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간다면 분담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파손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고,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고소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고소자체는 가능하여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