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가 당연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당사자간 협의한 사항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서 내용으로 뭐라고 기재할지 여부가 중요하지 의견서를 내느냐 안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입신고를 빼려는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고, 위 죄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존 죄 이전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그 자체가 하나의 죄명인데, 절도죄에 해당하는 죄를 예시해달라는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cctv 영상을 통해 증명이 된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