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5살 대학생입니다.
올해부터 자취를 시작해 집안 사정상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으려다가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수차례 해버렸습니다.
물론 현재 정말 후회하고 반성중이며 다시는 이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주 전 쯤 현장에서 직원분과 사무실로 동행해 20회 정도 물건을 훔치는 걸 지켜봐왔다고 얘기 들었고,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반성문과 제가 훔친 물건 목록을 기억나는대로 적어 마트측에 전달해드렸습니다.
며칠 전 전화상으로 반성문 잘 읽었고 피해액 변제로 끝내지만 합의는 어렵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조만간 방문해 모든 금액 변제 예정이고, 경찰에서는 추가 조사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피해액은 대략 200~300만원이고 제가 작성한 목록 이외에도 추가 모든 추가 금액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글을 쓰면서 정말 부끄럽고 후회되네요..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에 인터넷에 찾아보니 여러 사례와 판결들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지금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범죄는 자백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대한 피해자측에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만 받으신다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시고 합의서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금 외에 추가 합의금을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가능하며,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은 100~150만원 수준이 최대치일것입니다(이 경우에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 변제 내지 합의를 위해서 힘쓰시고
그와 별개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등 준비하시는 것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