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협박을 하는 부분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다른 유저를 통해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를 주장한다고만 기재하시면 어떤 내용으로 무죄를 주장하는지 알 수 없어 유의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인 D에게 B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활성화되지 않음 문구가 뜬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여도 기재된 내용상 초기화가 된다는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절도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현 상황에서 고소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굴 도와줬다가 성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는 뉴스는 결국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접촉에 더 기분이 나빠하는 인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해당 서류들이 보완될때까지는 결정을 안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보정을 했음에도 자꾸 보정명령이 나온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제대로 보정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각 1명, 가압류 부동산 1건, 전자소송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인지액 : 9,000 원송달료 : 31,200 원보증보험료 : 15,000 원등록면허세 : 140,000 원교육세 : 28,000 원증지 : 3,000 원합계 : 226,2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