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도청구권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상화가 되려면 의료단체 또는 정부에서 양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양측 모두 입장이 완강하여 협의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준것이 아니라 줄 것이다 정도로는 양형에 있어서 크게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선고는 한달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항소심은 구속상태라면 빠르게 진행되어 3-4개월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넘기는 처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진행여부가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제3자가 보고들었다는 점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기간 중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벌금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행위경위 및 양형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원한다면 증거를 질문자님의 근무지로 보내주겠다는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아청법위반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통매음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면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수사를 진행하겠으나,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면 기소중지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