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니

왠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던데

만약 이렇게 되면

또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다시 탄핵소추를 하기 어렵고,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탄핵소추 이후 그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진행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약 질문 취지가 탄핵심판에서 인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동일 사유로 기각된 사안을 다시 탄핵소추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