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재 탄핵이 되더라도 혹시 불복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말 끝이 안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현재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탄핵은 될거라 믿는데 되더라도 불복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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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불복할 수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이 확정되고, 행정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불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탄핵된 인물이 지지층을 동원해 정치적인 반발을 하거나,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여론전을 펼치는 방식이 있을 순 있지만, 헌재 결정 자체를 번복할 순 없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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