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검사항소 선고기일 공판? 용어문의드힙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023년 아청법위반으로 1월에 검사 조사 및 4월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6월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오늘 공판기일입니다.

답변서도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알아보니 오늘은 선고기일이고 이후 항소 기각관련은 1월에 정해진다하는데....

우선 사건은 메가클라우드 링크로 들여오길 하는중 수천개 파일중 7개정도 아청위반 영상물이 있었으며 저는인지를 못한상태에서 몇달방치 후 계정을 탈퇴한상태였습니다.

검사측 항소이유서를 읽어도 1심과 주장하는부분이 크게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경우 항소 기각될 확률이 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검사가 별다른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 항소기각 확률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그런경우에는 항소가 기각되고 싱겁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도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으니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 것이고, 별달리 1심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항소기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항소 기각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이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아청법 위반 영상물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운로드하였고,

즉시 삭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항소 기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이유서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방법에 대한 것이 없다면 같은 결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