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Question

형사사건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6월11일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이유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검색 해보니 7월11일 날짜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상고 기각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 상고 확정일이 기각된 날짜인지, 판결문을 받는 날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달 이내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면 그날로 원심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