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음결
채택률 높음
이런경우도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오늘 유튜브에서 어떤 이상한사람이 댓글로 저한테 시비를걸어서
제가 그상대방에게 패드립을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상대방이 저한테
(실제로 만나면 딱5초 5초도아니다 느금마 빡쵼에 팔아버리고 니어비 내가랭이밑으로 길게할시간 내가 니 어떻게든 찾아줄게 기다리고있어 전화받어 너안받으면 너엄마한테 전화할거다 기다려 습자슥아 오늘밤 파티다 찾아갈게)
이렇게 욕설을해서 상대방을 신고할까 생각중인데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서잉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