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별도로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혼도 혼인기간이 최소 3년이상은 되어야 재산분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사실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사실혼을 언제부터라고 단정짓기 위해서는 사실혼을 주장하는 자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동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는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 없이도 거래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보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기존에 사용했던 차용증에 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부분에 쌍방 날인이나 서명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없이는 못뺀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없습니다.일방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결렬입니다.네 맞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본래 진행하던 민사소송절차로 돌아와 진행됩니다.

위 보정명령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당사자특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보정명령 이후에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하여 직접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법률주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같이 형성한 재산이 많지 않아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는 3천만원 내외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미수처럼 그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내용이라면 경찰이 신고접수단계에서 반려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