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채무내역을 부모님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박살이 난 경위부터 따져봐야 책임의 귀속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중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사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통상 중개사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부분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이행하였고, 질문자님은 추가로 발생할 누수가 우려되어 해지를 하고 싶다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이 특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의 해지주장은 근거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행저당권이 있다면 전세권은 저당권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변제받고 남은 부분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스빈다. 상대방이 선물명목으로 준 금품은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었다고 이를 그대로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본안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재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