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싱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및 차임의 상승상한은 5%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촉법소년이 아닌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별도 해야 할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는 형태는 수사기관에서 자료요청사항을 보내주면, 이를 회신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행위를 했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양형사유에 관하여는 별도 기재가 없고, 오히려 이전 전과로 인하여 집유기간이라는 가중사유만 있는바,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의 전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외 다른 전자기기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인바, 이러한 상태라면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매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누구를 향해 한 것인조차 모른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변호사법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의원에 의경우에는 겸직 제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미납을 하는 경우라면, 노역장 유치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