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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제가 성인사이트에 가입했는데 탈퇴가 안되어 혹시 관련 범죄로 기소될까 불안합니다. 사이트에서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시청하지 않았지만 사이트 자체에 관련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있어 혹여나 운영자가 체포되었을때 저도 관련될까 무섭습니다. 가입 과정은 따로 본인인증이나 이메일 인증도 없었고 그냥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가입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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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인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시청하거나 다운받았지 않았다면 탈퇴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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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시청한 바가 없다면 해당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물이나 불촬물의 시청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성인사이트에 가입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청이나 다운로드 등 행위를 하신바 없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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