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불법 야동사이트에 가입했었습니다.

Question

아청물과 불촬물도 있는 사이트라 조사받을까 걱정됩니다. 본인인증 절차는 없었고 그냥 아이디 비번만 입력하면 가입됐었는데요 따로 시청죄로 처벌받을 영상을 시청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범죄 증거가 있어야지만 소환조사 하는건가요?

2. 제가 소환조사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혐의가 있다고 보인다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문제될만한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불법 성인영상물 사이트에 가이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시청을 한 것도 아니라면 범죄는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수사대상이 될 이유도 없겠습니다.

소환조사 가능성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혐의를 인정할만한 내용이 있어야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게 됩니다.

2.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서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한 게 아니라면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