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속적인 놀림으로 자살시도에까지 이르렀다면 놀림의 주된 내용에 따라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그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에 욕설을 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모욕행위를 했다는 점만 증명되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면 절차위법으로 이로 인하여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어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구두로 만나서 욕설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중 채팅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은 바, 처벌수위는 수사를 통해 행위경위 및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재한 내용으로 곧바로 딱 처벌수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년전세를 받았다는 것은 성인이라는 것인바, 부모라고 하더라도 성인자녀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요청하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보통 채무를 일방명의로 두고 나머지는 기여도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인은 국내회사인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파산할 정도라면 경제력이 없어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없어 보이며, 사기죄 고소는 보증보석 당시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