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회의 상황으로 봐서는 법률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이 안되는 상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그를 특정할 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이 협치로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계약상, 법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호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응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사진에서 보이고,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위 행위만으로는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당신의 신상을 알고있다"라는 발언내용 및 상황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실확인서를 아무런 거 없이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아무것도 없는데 경찰이 이를 작성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포렌식으로 나올지는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처벌여부는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