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전세권 법안 발의가 정말 시행될 수가 있나요?

Question

무한전세권 법안 발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법안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해당 법안이 실행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법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발의한 후 표결에서 통과시킨다면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회의 상황으로 봐서는 법률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이 안되는 상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