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 임대등록이 부활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소급적용될까요?
뉴스를 보니 비아파트 주택관련 6년 임대등록 부활한다고 하던데요. 2년전에 빌라 10년 임대등록을 해놨는데 법이 통과되면 소급해서 6년만 유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부터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임대(10년) 제도가 복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非)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규등록에만 해당되고,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2년 전에 빌라 10년 임대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10년 동안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6년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급적용 되지 않으리리 봅니다. 소급적용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등록사업 부활은 현재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