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탈퇴당시를 기준으로 정산을 합니다. 다만, 정산당시에 부채가 더 많다면 정산할 내역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게에 위 사고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가게 측에 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을 최대한 크게하려면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을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등)로 제출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임의로 알아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식인에 신고를 한다는 것이 네이버에 신고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네이버의 운영정책에 따라 처리될 부분으로 법률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숙려기간을 필수로 거쳐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9금대화 내용이 구체적인 것인지 모르겠으나, 성착취목적의 대화로 해석될 수 있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