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기적인 회의라면 직원들에게 해당 회의때마다 녹음이 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보다는 경멸적 감정표현 또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바, 성착취목적의 대화이고 미성년자가 먼저 박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더라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달만 판결문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도 이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서로 합의하에 변경한 것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하는바, 실무상 중학생 정도가 되면 명확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피고의 이혼의사에 따라 가사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검사의 의견일뿐입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기준으로 감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한 계좌에 있는 잔액이 질문자님이 청구한 금액이상이 있어야 피해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라고 보고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