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00이가 성추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고의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행위와 회사 매출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는지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차주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서, 확약서 등 문서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서면 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법률분쟁에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진행중이시면 기록열람을 하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 명박, 근혜"라는 이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이름, 법원을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사선검색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도 동의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범위에서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열람신청할 수 없고,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에 수사관을 통해 열람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외 고소취하서는 서로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취하서가 필요합니다. 형사에세 취해하달라고 하면 처벌불원서를 당연히 요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