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견주 및 차주의 쌍방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경멸적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팔수는 있지만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매수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매도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보수기간을 도과한 상태라면 법적인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양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반면, 이혼소송을 동의가 없더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꼴린다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정도의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