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고 했을 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질문자님이 질문하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 여자친구에게 금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330만원입니다.

엄벌탄원서 제출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재제출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피고인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제외되었는지는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경찰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간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신고가 들어가면 통상 한달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성립하지 않으나, 민사진행가능성은 있습니다.상대방도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쪽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판결선고일에는 출석이 강제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