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녀의 거주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의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으나 상간녀 소송을 대비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결혼을 해야 책임을 지겠다는 주장은 근거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사건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를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소송의 선행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학부모라면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위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시키기 바랍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때 위 합의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이상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올지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질문자님의 혼인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피하거나 방어행위 정도의 행위만을 취하는 것이 쌍방폭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문제가 부부간의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