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Question

고등학생인대 여자친구랑 데이트 하다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갔다가 생리가 샌거 같다면서 져보고 화장실에 아무도 없다고 좀 생리대좀 가져다 주고 속옷 차는 것좀 도와달라고 하여 화장실 칸내에서 도와줬습니다. 그 후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붙잡으면서 이거 범죄라고 하던데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를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이 참작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처벌되나 이러한 경우에는 성적인 목적이 없고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