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양당사자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반면,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손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1-2주뒤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분실한 금품을 가져가서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의 영상내용만 봐도 된다면 음성을 굳이 속기록으로 만들어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USB나 CD에 담아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문제이고,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만원 정도의 극소액이라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사진상의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법률분쟁시에 질문자님의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률규정에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통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필수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