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이 유일한 증거자료라면 이것만으로는 범죄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주임법상 강행규정위반 여지가 있으며,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설정 한 후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취하를 하려면 일단 합의하여서 처벌불원서부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죄라면 서류가 제출되면 사건종결되기 때문에 굳이 경찰이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사건이라면 쌍방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을 종결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요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사가 주주를 위해서 충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여부가 달리 판단되고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면 책임여부가 명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다고 해서 구매했다면, 적어도 미성년자의 음란물을 구매한다는 인식을 가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시하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묻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시켜버리거나 한다면 얼마든지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선임 후에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표준계약서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