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이상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통상 2년이며, 2년 내에는 당사자간 동의없이 임의해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과는 생활을 해야 하며, 부모 모두 적절치 않다면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하여 산정이 이루어지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 조건은 양육자와 협의가 되었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흡연에 대한 제재는 비흡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한 부분에 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배정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오기가 된 사실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로또당청금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 피해자라면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석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표현자체만으로 봐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