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했고 소송은 너무 오래걸려 지급명령 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진작에 연락두절되었고 등기 보낼때마다 폐문인데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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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나와도 송달이 안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지급명령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 절차로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폐문부재가 계속된다면 법원 담당재판부에 전화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 송달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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