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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1오픈채팅방 관련 문의

상대방이 문자를 조작하여 저를 고소를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제가 조작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 기관에서 합성한 것을 금방 밝혀 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작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반박주장은 설득력이 엇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성한 것을 밝혀낼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를 조작한다면 분명 조작의 흔적이 남아 있겠고,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포렌식을 통해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도 조작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합성여부는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작 정도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이나 조작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작된 내용이라면 이를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원본 내용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